전자소송1 전자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(1)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회사에서 일할 때나 써보던 전자소송을 사적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.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1시간 넘게 지각했던 임대인은 (역시 첫 느낌이 구리면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.)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이 매도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, (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내놓음) 금리가 2배 가량 오른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까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.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업무시간에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. 1. 관련 개념 및 법령1. 임차권등기명령(계약종료 후)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,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.. 2023. 6. 7. 이전 1 다음
